법령 장애인복지법 제3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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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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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하나로 1 공증인가천우 1 디라이트 1 율촌 1 세창 1 천우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3 최상철 2 신태길 2 이정일 2 성중탁 1 김대현 1 권소연 1 권오곤 1 구정훈 1 김민아 1 강정은

2. 판례 목록 (53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도14514 판결
  [공문서부정행사][공2022하,2223]
   공문서부정행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형법

2021년

2. 서울행정법원 2021. 10. 29. 선고 2020구합50614 판결
  [장애정도결정처분취소청구]
   장애정도결정처분취소청구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651, 2021. 6. 2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 제1호 바목 위헌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34조제2항제1호바목위헌확인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소득세법 육운진흥법 육운진흥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2020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가22, 2020. 12. 23., 헌법불합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본문 위헌제청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제5조제2호본문위헌제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장애인복지법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5. 서울중앙지법 2020. 2. 19. 선고 2019고단7006 판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항소[각공2020상,37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장애인복지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6.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두50907 판결
  [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공2019하,2259]
   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헌법

2018년

7. 서울고법 2018. 11. 23. 선고 2017나2061141 판결
  [손해배상(국)] 상고[각공2019상,106]
   손해배상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사회복지사업법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헌법 형사소송법

2017년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239, 2017. 11. 27., 각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초/중등교육법시행규칙제24조제1항등위헌확인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초ㆍ중등교육법

9. 부산고법 2017. 10. 27. 선고 2017누22336 판결
  [장애인등록거부처분취소] 상고[각공2018상,51]
   장애인등록거부처분취소
   교육기본법 난민법 민사소송법 사회보장기본법 장애인복지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6년

10. 서울고법 2016. 8. 19. 선고 2015누70883 판결
  [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국가배상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연금법 헌법

11.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218075 판결
  [부당이득금][공2016상,288]
   부당이득금
   민법 사회보장기본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12.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218068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13.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219733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2014년

14.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4-181, 2014. 6. 23., 기각
  장애등급외 결정처분 취소 심판청구
   장애등급외결정처분취소심판청구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15.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4-33, 2014. 4. 28., 기각
  장애등급 결정처분 취소청구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16.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4-10, 2014. 3. 31., 기각
  장애등급외 결정처분 취소청구
   장애등급외결정처분취소청구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17.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4-6, 2014. 2. 24., 기각
  장애등급 결정처분 취소 심판청구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심판청구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18. 서울고법 2014. 2. 20. 선고 2013나2003345 판결
  [공제급여청구의소] 상고취하[각공2014상,259]
   공제급여청구의소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9.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3-564, 2014. 1. 27., 기각
  장애등급(뇌병변장애 5급) 결정처분 취소 심판청구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심판청구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2013년

20. 국민권익위원회 광주행심2013-61, 2013. 10. 11., 기각
  장애등급결정처분 취소청구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시행령

21.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612, 2013. 9. 30., 기각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22.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463, 2013. 8. 26., 기각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23.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462, 2013. 8. 26., 기각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24.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512, 2013. 8. 12., 기각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2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3058, 2013. 5. 21., 기각
  장애인고용부담금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장애인고용부담금등징수처분취소청구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령

26.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59호, 2013. 4. 23., 기각
  장애등급외결정처분 취소청구
   장애등급외결정처분취소청구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27.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53호, 2013. 3. 26., 기각
  장애등급외결정처분 취소청구
   장애등급외결정처분취소청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28.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50호, 2013. 3. 26., 기각
  장애등급결정처분 취소청구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29.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063호, 2013. 3. 20., 기각
  장애등급외결정처분 취소청구
   장애등급외결정처분취소청구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30.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08호, 2013. 2. 19., 기각
  장애등급결정처분 취소청구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3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0623, 2013. 1. 29., 각하
  법령개정 이행청구
   법령개정이행청구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행정심판법

2012년

32.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417호, 2012. 12. 11., 기각
  장애등급외결정처분 취소청구
   장애등급외결정처분취소청구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33.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416호, 2012. 12. 11., 기각
  장애등급외결정처분 취소청구
   장애등급외결정처분취소청구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34.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331호 , 2012. 10. 16., 기각
  장애등급외결정처분 취소청구
   장애등급외결정처분취소청구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35.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350호, 2012. 10. 16., 기각
  장애등급결정처분 취소청구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36.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264호 , 2012. 9. 18., 기각
  장애등급취소처분 취소청구
   장애등급취소처분취소청구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37.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237호, 2012. 8. 21., 기각
  장애등급결정처분 취소청구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38.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244호, 2012. 8. 21., 기각
  장애등급조정처분 취소청구
   장애등급조정처분취소청구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39.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241호, 2012. 8. 21., 기각
  장애등급결정처분 취소청구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40.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181호, 2012. 7. 17., 기각
  장애등급결정처분 취소청구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41.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190호, 2012. 7. 17., 기각
  장애등급결정처분 취소청구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42.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1-25967, 2012. 7. 10., 인용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규칙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령

43.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175호, 2012. 6. 12., 기각
  장애등급결정처분 취소청구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44.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165호, 2012. 6. 12., 기각
  장애등급외결정처분 취소청구
   장애등급외결정처분취소청구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4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139, 2012. 5. 31.
  전라남도 교육청 공고 제2010-67호 위헌확인
   전라남도교육청공고제2010-67호위헌확인
   광주과학기술원법시행령 교육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시행령 대안학교의설립ㆍ운영에관한규정 대한민국헌법 소년원법 소년원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한국과학기술원학사규정 헌법재판소법

4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408, 2012. 5. 31.
  전라남도 교육청 공고 제2010-155호 위헌확인
   전라남도교육청공고제2010-155호위헌확인
   광주과학기술원법시행령 교육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시행령 대안학교의설립ㆍ운영에관한규정 대한민국헌법 소년원법 소년원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한국과학기술원학사규정

47.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141호, 2012. 5. 15.
  장애등급조정처분 취소청구
   장애등급조정처분취소청구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48.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125호 , 2012. 5. 15., 기각
  장애등급조정처분 취소청구
   장애등급조정처분취소청구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49.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082호, 2012. 4. 17., 기각
  장애등급결정 취소 및 변경결정 이행청구
   장애등급결정취소및변경결정이행청구
   장애인복지법

5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673, 2012. 3. 29.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57조제1항등위헌확인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대한민국헌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51.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1-490호, 2012. 1. 10., 기각
  장애등급조정처분 취소청구
   장애등급조정처분취소청구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52.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1-475호, 2012. 1. 10., 기각
  장애등급조정처분 취소청구
   장애등급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연금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53.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1-522호, 2012. 1. 10., 기각
  장애등급조정처분 취소청구
   장애등급조정처분취소청구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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